이재명 "'온동네 돌봄제도' 추진…저출생 완화 기대"

"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외면 안돼…선구제‧후구상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개인의 육아 돌봄과 개인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와 관련해서는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교육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6달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은 피해자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구제‧후구상'이 불가능하다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인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