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산구 78억원 청년정책 실효성 의문"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산구 청년기본조례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추진"

윤혜영 광산구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최근 3년 동안 7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정책에 사용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정책 사업 수는 많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적인 '도시 쇠퇴 대응'에 미흡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력과 성공적인 롤모텔이 조성·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광산구 도시숲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가로수 정보망 구축(DB) 등의 관리를 촉구하고,  광산구 31본 보호수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광산구 도시숲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혜영 광산구의원(신흥, 우산, 월곡 1·2, 운남동)은 7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내놓았다.

■ 광산구 청년정책 

윤혜영 의원 "최근 3년 78억 투입했으나, 효과는 의문" 

박병규 구청장 "광산구 청년기본조례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추진하겠다"

윤 의원은 "광산구 청년정책은 청년을 이롭게, 더 나은 청년의 삶 구현을 비전으로 삶, 상생, 활력 세 가지 분야에 나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3년간 광산구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총 26개 사업에 77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그 효과적인 면에서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기준, 광주청년(20∼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9%, 고용률 60.8%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청년의 요구나 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2년 기준, 광주 청년인구 39만 2484명 중 청년정책 직접 수혜자는 1만567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고, 청년들의 정책 인지율은 38.3%, 직접 수혜율은 평균 7.2% 밖에 되지 않는 결과치는 청년정책의 도달성 및 효과성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과,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정책의 사업별 참여자, 참여기업(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성과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답변에서 광산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청년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광산구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청년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활동 거점 공간인 '청청플랫폼' 공간 확대, 청년 자율활동공간 12개소 활성화, 내년에 완공될 청년주거독립실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구청장은 "청년정책 홍보는 사업별, 참여기업별, 사업수행기관별 통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청년총회 과정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청년 등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구만의 통합적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윤혜영 의원 "도시 쇠퇴 대응 목적에 부적절 하다" 

박병규 구청장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겠다"

윤혜영 의원은 "광산구에는 송정역세권, 원도산, 월곡동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본량동 도시재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목적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시 쇠퇴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송정역세권의 경우, 사업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사업비 추가, 잦은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이어져 행정의 안일함과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 및 주민 역량화가 필수적인데, 주민 주도적 사업이 아니라 관 주도적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다시금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력과 성공적인 롤모델이 조성·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사회단체, 통·반 조직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설명회와 소모임을 통한 리더 발굴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참여 과정 속에서도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광주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교훈으로 삼아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산구 도시숲 

윤혜영 의원 "관리계획 수립, 가로수 정보망 구축해야"

박병규 구청장 "광산구만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하고, 보호수는 나무의사·전문가에 진단 의뢰하겠다"

윤혜영 의원은 "도시숲은 기후 완화기능, 소음감소 효과, 대기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확대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숲은 시민들로 하여금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숲, 학교숲, 가로수 등의 산림과 수목을 총칭한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 흰불나망, 재선충 등으로 인한 병해충의 출몰로 가로수 관리 및 방재에 비상이 걸렸고, 무분별한 가지치기는 아름답고 오래된 가로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광주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광주에서 총 638주의 가로수가 고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지치기에 비용·시간이 절감되는 '강전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잘린 가지 절단면은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돼 부패가 일어나고, 부패로 속이 썩고, 광합성을 못해 가로수는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획일화된 가지치기를 근절하고 수종별 가지치기 방식 등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산구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정보망 구축(DB) 관리의 광산구 행정 실태"를 짚고 "광산구 보호수에 대한 정비·관리, 안전진단 등의 작업을 계획할 때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와 광산구 도시숲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답변에서 "우리 구(광산구)는 은행, 느티, 이팝나무 등을 포함하여 12개 수종 6만6000여 주의 가로수가 약 334km 구간에 식재되어 있다"며 "년 2∼3회 방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생활권 수목 진료기관인 나무병원과 협력하여 집중방제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로수의 간판 가림, 낙엽 피해 등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3000여주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지치기를 추진하고 있고, 고압전선 주변의 가로수는 한국전력에서 매년 1회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4월 제정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구만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수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 진단 결과를 보호수 보호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