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광산구 수완동 상·하완 마을 타운하우스 형태 난개발 심각"

박병규 광산구청장 "성장관리계획 수립 광주시 요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 중"

김영선 광산구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 수완동 상·하원 마을 지역과 그 일원이 수완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지구단위 부재로 인한 난개발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같은 난개발은 사전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기형적인 개발이며, 전형적인 '스프롤 현상(Urban Sprawl)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스프롤 현상'이란, 고층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적인 도시 확장보다는 산지나 나대지에 저층 건물이나 단독주택이 비효율적으로 땅을 뒤덮어 수평으로 팽창하는 현상을 뜻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하남·임곡·수완동)은 7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수완동 상·하완 마을 난개발' 문제를 짚었다.

◆광산구 수완동 상·하완마을 일원 개발행위 허가 타당성은?

김 의원은 "광산구 지실마을과 장수마을, 수남마을에는 도로망이나 생활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됐으나, 다행스럽게도 국토부로부터 산정지구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중앙 도시계획 심의가 조건부 승인돼 난개발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완동 상·하완마을 일대는 타운하우스형 주거지역과 공장, 창고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대로 된 소방도로와 교통망 등이 없이 주요 간선도로 하나만 믿고 포도 송이식 개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축인허가 등으로 인한 도로 개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 없이 무분별한 허가를 진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병규 구청장은 답변에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지역을 개발할 경우, 토지·건축허가 등에 따라 용도 제한을 두고 사업 주체에게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광주시에 올 5월에 요청했고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이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포도송이식 난개발은 사라지고 효율성이 높은 계획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현재 수완동 상·하완 마을 타운하우스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심의나 기준을 거쳐 적법한 허가"라며, "건축허가 접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위해방지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또 "환경, 청소, 교통계획 등 주변 여건에 대한 사업 조건의 이행여부를 관계부서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완동 상·하완 마을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은?

김 의원은 "광산구의 다른 미개발 지역을 개발할 때에도 심의 기준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쉽게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주택을 분양하고 떠난 이후의 주민들은 불편과 생활 고충을 겪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일들이 반복되도록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뒤늦은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면 도로 확장, 포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 등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로 확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부채납 또는 매입, 등의 토지수용계획을 통한 노력들은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대해 "도로 확장, 포장은 단순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아닌, 마을 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여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부채납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같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특히 차량 교행이 되지 않고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마을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한 후, 도시계획 도로 노선을 확정하고 국·시비 등을 확보해 도로 확장을 위한 보상부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구청장은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굴착공사 허가 시 주민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 및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면서 "수완동 상·하완 마을 인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해 생활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