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안녕하십니까?

7일 신임 이사장 임명과 동시에 광산구의회에서 '공단 문제' 집중 거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로고.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은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소식이 안 나오면 궁금해하고, 들리면 "왜 또 저런다지?"라는 말들이 광산구청, 광산구의회, 시민들 사이에서 올 한 해의 이슈가 됐다.

이런 시각은 모두 '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관심으로 여겨진다. 

이를 반영하듯 7일 임영일 신임 공단 이사장 임명과 함께 광산구의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감사, 주 업무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구정질문 보충질의에서는 신임 이사장 인사까지 거론돼 박병규 구청장과 강한솔 광산구의원이 '일촉즉발'까지 가는 상황이 나왔다.

그만큼 공단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이날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생활쓰레기 민원발생 현황'을 지적했다.

광산구 조례에 규정된 1일 수거 방식 아닌 '주 1회 수거 방식'으로 진행된 지역도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올 9월까지 발생한 청소민원 건수는 2999건이라고 지적했다. 하루평균 11건의 민원이 접수된 꼴이다.

조영임 광산구의원도 공단 설립 후 생활폐기물처리를 일원화하였으나, 수거와 관련하여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 최근 5년 동안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과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906건이던 생활폐기물 미수거 민원은 2020년 3036건으로 증가했다.

공단으로 수거민원이 일원화된 이후 2021년 1790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2022년 321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이 2999건으로, 이러한 추세면 올해 미수거 민원이 400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광산구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이 28억5600만원, 종량제물품 제작비용은 8억8900만원, 종량제 판매수입이 104억9200만원인 반면, 주민부담률은 77%로 조사되어 자치구 평균 55.8%에 비해 주민부담률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산구 주민부담률이 높게 나왔지만, 사실상 환경부에 지침에 따르면 주민부담률은 100%에 달하는 게 맞다. 종량제 시행은 배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이다.

강한솔 광산구의원은 감사는 '잘 쓰면 약, 잘 못쓰면 독'이라고 했다. 

공정한 감사제도는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단체장의 특정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쓰인다면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광산구는 심임 공단 이시장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원과 소통해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업무혁신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문제점을 등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생산적 책임경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