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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함량 미달 내각 지명, 검찰 하나회냐"

"급조내각, 언론장악 기술자가 쫓겨나니 언론말살 칼잡이 지명한 것" 비판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12.08 13:57:24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는 7일 '제15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6개 부처에 대한 개각 단행에 대해, '함량 미달 내각 지명'. '검찰 하나회 만들기냐'는 비판과 함께 "자진 철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인적 쇄신은커녕 개각에 이름을 올린 후보의 편향된 도덕성과 역량미달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는 7일 '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발표된 개각 수준은 대단히 참담했다"면서 "한마디로 검찰 하나회 만들기와 함량 미달의 내각 전면화를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개각은 '급조개각'이라고 정의 했다. 워낙에 급조된 탓에 경영학 교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외교 전문가라고 외교부 차관으로 발탁한 인물을 뜬금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 또 그 이유로 "오영주 외교2차관은 다자외교를 총괄하고 부산엑스포에 관여해야 했던 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의 주역"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버팀목이 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실물경제의 핵심으로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어야 할 경제부처이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이런 점에서 '외교먹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부를 무력화시켜 '내수먹통'을 작정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월 임명된 산업부 방문규 장관의 교체설, 국회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기재부 장관을 교체하는 오만함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빈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닷새 만에 지명된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언론장악 기술자가 쫓겨나니 언론말살 칼잡이를 지명한 것이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봄을 짓밟고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 전두환과 하나회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내각을 온통 검찰 하나회로 만들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검찰 출신을 후보자로 지명했냐"고 개탄했다.

또 이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은 특수부 출신, 검찰 편향, 보은 인사라는 비판 속에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지도 5개월에 불과하다"면서 "그 짧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기간에도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무더기로 강제 해임할 때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남발했던 인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2007년에 이명박 BBK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정치검사', 대장동 자금책을 몰래 변호한 의혹까지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방송장악을 향한 대통령의 막무가내 의중을 보여준, 그래서 무참하게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린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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