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회의원 "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안 된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무간섭이 최선의 방법"

지난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법제화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무간섭이 최고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와 윤두현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논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정부 △사업자 △시민간 기술‧정보‧통제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을 비롯해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인신협 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 토론에 앞서 최근 화두인 '카카오 뉴스 검색 기본 설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포털 다음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콘텐츠 제휴)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언론사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총 1176개사이며, 이중 146개사만이 CP사다. 이에 인신협을 비롯한 언론계에서는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윤두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이 언급한 '제평위 법제화'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은 포털뉴스 제평위 법제화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라며 "법제화를 하라고 그러면 그 법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생긴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무간섭이 최고라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정부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하는 건 공감한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보호 등 공익 정책은 동시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 매체를 선정‧퇴출하는 제평위 위치에 대해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 과장은 "제평위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 국민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뉴스 제공 매체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제평위 위치는 모호한 상황"이라며 "뉴스 제휴 과정에 있어 심사 기준, 평가 결과 등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락자에 대한 불복 절차 등 심사 과정도 공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포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제휴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달 The Core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야기는 15년 전에도 있었는데, 실패로 귀결돼 아직까지 논의되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약 20년 전 야후가 만든 인덱스 나열 형태 뉴스 보여주기식은 이제 시대를 고한 것 같다"라며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자율 규제 중심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도해야 한다"라며 "공동의 목표를 이용자 신뢰 회복에 놓고 본다면 포털, 언론사간 논의 과정은 협력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 있어 생성형 GTP 및 AI 테크에 대한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주요 의제가 아닌 것이 안타깝다"라며 "이미 포털 입장에서도 뉴스 콘텐츠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보면 19세 이상 응답자 53%가 포털 대신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한다"라며 "언론 생태계도 이제는 포털이 없는 유통 구조를 마련해야 할 마지막 시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는 "무너진 저널리즘 신뢰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편집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며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저널리즘 신뢰' 문제 해결을 '자체생산기사'에서 찾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아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이를 진흥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