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기의 태양광 산업' 정부 지원 절실

[프라임경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앞날이 불투명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국내 태양광 수요가 축소됨과 동시에 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 한화큐셀이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정책 축소 등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등을 돌리면서 시장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 배출량 0) 실현을 위해 공공 부문의 탄소 감축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정작 태양광 산업에는 관심을 끊은 모습이다.

2020년 4.6GW까지 올라갔던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지난해 3.0GW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든 것은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는 급격히 증가 추세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340~360GW가 새로 설치된다. 연초 예상치보다 20GW가 늘어난 것. △중국은 135GW △미국이 30GW △유럽 전체는 60GW 등을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한국과 해외의 분위기가 다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제조업체 한화큐셀이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음성·진천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도 받았다. 앞으로 한화큐셀은 국내 생산공장을 진천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는 아사 직전이다"라고 토로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무너지는 핵심 이유는 현 정부의 의도된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한 전임 정부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면서 태양광 산업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판단, 대대적 점검에 나섰다. 이후 지원 제도 축소 등에 손을 봤고, 예산도 삭감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와 다르다. 건설 기간이 짧고,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거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부가 '신(新) 적폐청산'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핵심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해결 의지가 절실하다. 오늘도 지구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