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의결 기다리는 법률 조속한 제·개정 당부

'주택법 개정안' 임시 국회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줘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8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많아 국회의 빠른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관계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동비 지원, 비축 활동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게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글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간병 지옥'으로 불리는 간병비 부담의 완화에 대해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부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저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 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