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선제적 추진'

유형별 분류·지역 특성 반영…보행일상권 조성 개념 도입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보행 일상권 조성 예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조례·제도 등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 단위 개발로 진행된다. 다만 체계적이지 못한 동시에 주변 지역 고려를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곤 한다. 

SH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은 재투자 가능하도록 모든 개발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가운데 '보행일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 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 대처할 예정이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시 역사 자원 및 자연경관 등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한편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장기간 정비되지 않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개량·확충하는 등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 및 재투자해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SH는 이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지난 19일 발주했다.

시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교통계획 등)과 사업화방안 수립을 통해 참여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SH는 오는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2월 말 착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하겠다"라며 "역세권 체계적 개발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년 도시'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