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단 지르고 보자" 기후동행카드가 아쉬운 이유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 그런데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다. 서울시를 둘러싼 경기도 지차제들은 난색을 표한다. 섣부른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독일에는 월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이 있다.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카드는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따릉이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하나 오르지 않은게 없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라는 점에서 누구나 환영이다. 얼핏 기사를 읽어보던 직장인들은 반가운 눈치를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잠시, 자세히 읽어보니 이 카드는 '서울시'로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근접한 인천시, 안양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예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서울시만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나면 경기도가 반응을 참조해 서두르는 것이 수도권 전체에 신속하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얼마든지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이건 경기도, 인천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발표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라는 이유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발표되자 "2600만 수도권 교통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9~39세를 대상으로 매달 사용액의 30%를,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알뜰교통카드인 'The 경기패스'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스러운 눈치다. 이후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인천시와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발표에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 단순히 지자체들의 의지만으로 쉽사리 정책에 참여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오 시장의 말처럼 단순히 자로 잰 듯 '서울만' 가능한 핀셋 정책보단 사실상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출퇴근 인구를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월한 정책이라고 스스로를 세우기보다 하나의 목표 아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치'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