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 정비 지시

모아타운 현장서 국민간담회 개최…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절차 전반 원점서 재검토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30년 전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전문가 및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국민간담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 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정부는 국민의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