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당의 여성 대표 인권 유린에 분노한다"

[프라임경제] 최근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호주에 살면서 노동당 당원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며 세 아이 중 딸 둘을 가진 엄마 여성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정파를 떠나 여성 지도자들에 행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검증과 균형(Check and Balance)'의 역할을 하는 정치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김 여사가 특검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 보지 않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최근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를 포함해 다양한 추측성 글도 많지 않았나. 

특히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분노하는 것은 김 여사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는가이다. 김 여사를 특검한다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유독 열을 내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물론 잘못을 했다면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19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전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이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인과 함께 출장 가서 몇천 불 추가 청구했다고 사임하는 호주 정치문화에 익숙해 지나치게 민감해서일까. 더물어민주당의 이런 꼼수의 정치적 결정은 모든 것을 떠나 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요, 살인이다. 

더욱이 화나는 것은 국민 우롱의 유치한 행태에 특검을 막고 싸워야 할 국민의힘 당대표가 증거인멸 교사죄를 짓고 당의 운영에 온갖 방해와 해당행위를 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로 모욕을 준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이역만리에서조차 분노가 치민다. 

조폭·공작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특검 정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지극히 선량하고 합리적이며 평범한 해외여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신숙희 시드니대 TESOL 박사

*외부 필진의 칼럼 및 사설은 해당 언론사의 논조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