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높이기 위해 '꼭' 필요

[프라임경제]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던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3대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하나 하나 언급했다. 

먼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서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대학의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성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을 게속 나아갈 것"이라며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왔으며,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온 '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