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예비후보, 尹정부 청년예산 비판

"文 정부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 삭감, 성과 없는 청년도약계좌사업 예산 증액"

김성진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尹 정부가 청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성과 없는 청년도약계좌사업 예산은 증액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윤석열정부가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원상복구는 물론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원 감액된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일몰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목돈 자산마련을 지원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청년에게도 중소기업에도 희망을 꺽어 버린 조치가 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전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는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이는 부실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립하면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있는 청년들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다"며 "윤석열정부는 청년들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도약계좌는 잘못된 설계로 6개월간 가입자가 당초 예상했던 300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 48만여 명에 불과하고 빈익빈부익부를 확대시키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고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