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尹 "2024년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 될 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국민 위한 개혁 불가능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은 1일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1일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한 카르텔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대 구조개혁 외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밖에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기업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한일관계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 육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며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