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앞둔 김광진 전 부시장 광주중앙공원1지구 발언 '논란'

"SPC내부 지분싸움·대법원 판결로 종료·선분양 타당성 검토"…한양 "즉각 정정 또는 취소" 반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한양은 2023년 12월27일 KBC  방송에 출연한 김광진 광주시 전 문화경제부시장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정 및 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김 전 부시장의 발언은 그동안 밝혀온 광주시의 입장과 전혀 다르며, 부시장 사퇴를 2일 앞둔 시점에 자신의 발언이 광주시 공식입장인 듯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정정 또는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 사업자간 지분싸움…광주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김광진 전 부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사업자간 다툼은 빛고을 SPC 내부 사업자간에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분싸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건의 문제로 광주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양은 "이 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로 시작된 공모사업으로, 사업자간 다툼은 사업시행이익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공익을 위한 공모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다"고 반박했다.  

한양은 "광주시는 SPC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으며,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따졌다

◆12월 대법원 판결로 문제없다 VS 민사소송일 뿐 행정소송 끝나야 결론

또, 김 전 부시장은 시공권 다툼과 관련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롯데가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사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양은 "이번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송 판결로 본 사업의 시공사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끝난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이 본질적 중요소송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양은 '행정소송 2심 재판 과정에 특정 증인이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양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끝나야 사업자간 다툼은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 계획 없다던 후분양 선분양 전환 논란…광주시 공식입장은?

김광진 전 부시장은 "사업자는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슈가 있어 분양가가 적정한지 재검증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분양 변경시 용적률 상향 등 부여했던 특혜 회수에 대한 광주시민 납득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양은 "광주시장은 본 사업의 선분양 전환 이슈에 대해 '최종 사업계획대로 후분양이 원칙이며, 지금은 선분양 전환에 대해 검토할 어떤 근거는 없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받아쳤다.

덧붙여 "김광진 전 부시장은 시장의 의견과는 반대로 조건이 맞는다면 선분양 전환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전 부시장의 의견이 광주시의 공식 입장이라면, 광주시는 지금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늘어난 사업비 특혜와 일부 금액의 공공기여' 등 의혹을 거론했다.

한양은 "항간에 롯데건설과 광주시 김광진 전 부시장이 이러한 일부 공공기여만으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김 전 부시장의 발언은 마치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SPC가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평당 분양가격을 크게 올려 255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광주시가 그대로 승인한다면, 총사업비 규모는 약 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다"면서 "단순히 공공기여금 몇 푼으로 광주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분양가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광진 전 부시장은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를 2일 앞둔 시점에 방송에 출연해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양은 "김 전 부시장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인지, 광주시의 공식 의견인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만약 개인의 의견이었다면 즉각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양은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