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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험재정 튼튼하게 관리"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 시급"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1.02 16:33:46
[프라임경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건강보험공단


정 이사장은 "지난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정상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뛰었던 한 해였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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