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부실공사 근절' 건설사업관리 제도 정비

관리용역 입찰부터 수행 전반 대한 개선안 시행

Ⓒ SH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 기술인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배치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신규인력 유입 저조 및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업계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해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 개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부분 관리용역 입찰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더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낙찰업체가 제안한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설계·시공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실시간 현장관리 및 건설공사 데이터 일원화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공정 모든 과정 부실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