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기업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풀겠다"

전자시스템 구축할때까지 '공매도 금지' 지속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업무보고 겸 올해 첫 민생토론회를 갖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율이 예상되고,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그리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언급했다. 

마포 타운홀 간담회에서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정부가 파악을 한 다음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 독과점의 문제점을 해결 중이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