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부동산 PF 연착륙 박차

PF 시장 위축 방지 85조원 유동성 공급 "연구용역 통한 안정성 제고"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배제(오는 5월 종료 예정)를 1년 한시 연장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이다.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드러난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각 PF 사업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에도 나선다. 정상사업장의 경우 제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유동성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례는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과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1분기 중으로 한국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는 재건출 초과이익 분담비율(10~70%) 구간을 확대한다. 또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등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대상 용적률·안전진단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PF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