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으로 만들어져 문제"

"대통령 원칙 반하는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무 있어…잘못된 선례로 남아선 안돼"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니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으로 처리해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중 사건 관련자를 이중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됐으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피링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비서실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다"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 신변 안전을 위해 지난 대선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실장은 "그럼에도 여당 특검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특검 수사하면 진상 규명될리 없다"며 "친야 특검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비서실장은 '도이니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비서실장은 "도이니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적 특검으로 50억 법안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안들은 수백억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 비서실장은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집행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실장은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