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패스트트랙 진행해 놓고 재의결 미뤄 '자기모순'"

"野, 국회 관례마저 무시…재의결 즉각 임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민주당의 목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