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력 역대최대 16.5만명에도…"3.5만명 더 필요"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프라임경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정리작업을 하고있다. ⓒ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4.9명을 추가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결국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장기 근속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나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꼽혔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65.9%) △한국어 능력(48.0%) △육체적 조건(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 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