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좋은 정책 만들고 발표하는 것 '끝' 아닌 '시작'"

2024년 '민생 회복의 해'…국민 삶에 진정한 변화 만들 수 있도록 역량 당부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부터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새롭게 임명돼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만나는 국무위원들도 계신데 모두 합심해 열심히 뛰어 달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언급했다. 

먼저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더해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뿐 아니라 3월에 수서-동탄 구간 GTX-A 개통,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K-패스'도 도입된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충주시 홍보 유튜브 '충TV'를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참신하고 재미있는 정책홍보)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동안 정부가 노력해 온 것과 올해 신년사를 언급하며 "이제 전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정책 홍보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그동안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게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92일 남은 시점에서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많을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된다"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각국의 관광객들과 우리 국민들이 강원들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체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