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고, 문턱 낮추겠다"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한 금융세제, 이주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유자가 살든지 임대 살아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 없지 않냐"며 "그럴 형편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면 그것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과세는 잘못된 것이고, 피해를 서민들이 입게 된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