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예비후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관련 대책기구 확대 개편하고 예산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김성진 광산구을 예비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가속화되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행안부의 인구통계 발표와 관련하여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아동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예상보다 인구감소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되있다"고 진단하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가칭 '미래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주관부처도 기획재정부로 바꾸어 인프라확충을 위한 예산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소멸과 관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규제철폐를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탈피하고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GDP 상승 뿐만이 아니라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다 더 강력한 일-가정양립 가족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도 촉구했다.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는 생존의 문제이자 복지의 문제이므로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