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쟁 뒤처진 사람 돌보고 지원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냉정한 조언 당부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정철학 공유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을 비롯해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