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 관행 탓…법 개정 추진할 것"

"정부,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 안이한 인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망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씨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경찰은 3차 소환시 밤샘을 포함한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선균씨에 대해 4차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방법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 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