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통과 기다리는 법안 신속 처리 당부

"국민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해 문제 해결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의 기업들이 더 힘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이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복지'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이다"며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언급한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다"며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