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출범

김한길 "금융 포용성 높여 모든 국민 따뜻한 금융 누릴 수 있도록 할 터"

[프라임경제] 최근 경기회복 기대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2024년을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정하고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는 등 특별위원회 첫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유혜미 위원장(전 한양대교수)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츠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통합위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를 민생경제 회복으로 정하고,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 적소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신용도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어르신과 장애인은 갈수록 점포가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며 "이제 금융의 포용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누리는 따뜻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위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차례의 준비TF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특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 아래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민간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역량 강화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금융 △임펙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수혜와 차별화된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정책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