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 열 터"

신도시 출퇴근 교통여건 획기적 개선 위해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 지하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괴는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국 대도시권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 되고 특히 경기·인천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출퇴근에 2시간30분 이상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하루 2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20일이면 40시간을 길게 소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계발에 더 많을 시간을 쓸 수 있고, 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민생토론은 바로 이런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있어 교통은 주거만큼이나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 결국 살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 않은 사태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경험했던 김포 골드라인을 언급하고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GTX 노선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늘 의정부를 지나는 C 노선의 착공식을 갖고 2028년 개통할 것"이라고 말한 뒤 가장 속도가 빠른 A 노선인 수서-동탄 구간은 3월에 개통, 파주-서울역 구간도 올 연말 개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 노선은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되고, A 노선 연장도 신속 추진 추진할 계획이다. 또 A 노선은 평택, B 노선은 춘천, C 노선은 북쪽 동두천과 남쪽 천안아산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A 노선과 C 노선의 연장이 지자체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 착수하고, B 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로 진행할 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D·E·F 신설도 신속 추진 할 것"이라며 "D 노선은 인천-김포-강남-남양주-원주까지 Y자 형태로 연결되고, E 노선은 인천-강북-구리-남양주까지, F 노선은 수도권 순환선으로 D·E·F 3개 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함께 병행하겠다"고 계획을 알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A 노선부터 F 노선까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GTX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출퇴근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GTX가 출퇴근 뿐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대민 경제 지형에도 변화, 부동산 안정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 50만 명, 직접 생산유발효과 75조 원으로 계량는데 전후방 연관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좋은 교통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부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며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찬 지하철에서 슴쉬기 힘든 국민 고통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철도·도시 지하화 등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B·C 연장노선과 D·E·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GTX 사업의 조기화 방안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지방 교통망 확충 방안 △도시 공간구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통문제라는 것은 주민들 불편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을 국가전체 경제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대민의 지역간 빠른 이동 속도에 따른 초연결 관점에서, 또 우리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에 관련된 분들은 잊지 말고 불편한분들 기억하고, 늘 현장에 나가서 교통 시스템 이용하는 국민들 불편함을 직접 듣고 버스도 타 보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 공직자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