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단통법 폐지 효과?…업계 반응은 '글쎄'

[프라임경제]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통사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 정체기에 진입해 이전처럼 보조금을 늘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적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단통법만 없앤다고 당장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뺏기 위해 치열하게 보조금 경쟁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신사들이 관심 있는 건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이다. 신사업 모색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