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국가책임 민주당 총선 공약화 추진

이용빈 의원,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29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시설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6.6%에 불과하고, 심한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고용률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심한 장애인은 최저임금적용제외자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한 장애인은 지난 2018년 UN장애인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보충급여를 실시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장애인직업시설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책임 강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29일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 오혜연 수녀, 금옥보호작업장 최기준 시설장 등 광산구 12개소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시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중장애인 취업률의 지속적 감소, 최저 임금 적용 제외에 따른 장애인 삶의 질 하락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행복한 정치가 국민이 행복한 정치"라며,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들은 UN장애인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충적 급여제도'를 통해 정부가 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른 보충적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직업 재활을 체계적으로 도와야 할 시설장이 장애인 노동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 영업하듯 활동해야 하는 절박함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 시설 운영난을 겪게 돼 장애인 재활을 돕는 사회적 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용빈 의원이 전대병원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법 제․개정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보충적 급여를 지원한 제주도 사례를 들며 광주광역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노동에 대한 보충적 급여 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지자체와 산하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무 비율 상향 등이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실제 제주도는 전국 최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존해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심한 근로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2023년 2억(최저임금제외 심한 근로장애인 400명), 2024년 3억(직업재활시설(30개소) 심한 근로장애인 600명), 2025년 30억(심한 근로장애인 전체 6000명)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빈 의원은 "비단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로 존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모자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 역시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다"며 "광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정책을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무장애도시 광산'을 공약으로 내건 이 의원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장애인 이동권 개선, 장애인-비장애인에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담은 무장애인지예산제,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서비스 혜택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