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할 터"

행정·게임·의료서비스 모두 디지털화…제기된 문제 법 개정에 반영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첨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를 확대·강화하겠다.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먼저 디지털 행정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 최고 수준으로 OECD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을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성 △국민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 세부 분야에서도 OECD 2배에 달하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왔음에도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인들이 현실에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기업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해 간단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말 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 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7억 건에 달하는 서류의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여가와 취미를 넘어섰다"며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 게임은 엄청난 산업 동력이자 대표적 융합 산업으로 국가의 대표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융합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귤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다"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꼬집으며, 게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된다"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 앞으로도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나 여가 문제로 볼 수 없고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 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 졌는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