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GTX 대책' 총선용 민심 잡기용 지적

적기 개통 여부 불투명…재원 마련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분야다. 기존 GTX-A·B·C 노선 연장에 더해 D·E·F 노선을 추가 신설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개척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해당 발표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총선용 표심 확보 대책이라는 지적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D·E·F 노선의 경우 사업성 편차로 인한 선호도 쏠림 현상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양극화나 지자체간 갈등 등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아우르는 보다 세밀한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GTX 시대 서막' 수혜 주민 방긋

정부가 지난 2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속도 혁신‧주거 환경 혁신‧공간 혁신)'을 발표했다. 이중 핵심은 기존 GTX-A·B·C 노선 종점 연장과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속도 혁신'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A 노선은 3월 말 수서~동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운정(파주)~서울역은 하반기 운행 예정이다. 같은 노선 삼성역 개통은 2028년 이후로 예측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C 노선(덕정∼수원)은 지난 25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B 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의 경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을 시작으로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개통 시기는 2030년이다.

이런 A·B·C 노선은 종점 연장도 추진된다.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 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확장된다. C 노선의 경우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우선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 노선(D·E·F)을 추가하는 '2기 GTX(1단계 개통 2035년)'도 제시했다.   

청사진에 따르면 D 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추진한다. 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왼쪽 Y)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오른쪽 Y)이 이어진 형태다.

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북권을 잇는 노선으로 왕숙2를 지나 덕소까지 이어진다. 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경기 북부 의정부부터 동부의 덕소, 남부의 수원, 서부의 시흥 등을 원형 형태로 잇는다.

GTX 노선도. ⓒ 국토교통부

정부는 향후 하루 평균 183만명이 GTX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35조원 경제 효과는 물론 50만명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로 수혜 지역 주민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정치권과 대다수 전문가 역시 이번 청사진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더블 노선' 수혜를 입게 될 평택 일대 주민 A씨는 "기존 계획된 C 노선에 더해 A 노선 연장이 발표되면서 이를 통한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이 기대된다"며 "교통망 확충은 지역 가치를 높이는 만큼 부동산 호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개통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 "총선용 대책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적기 개통 여부나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GTX-D‧E‧F 노선 개통 시점을 203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GTX 개통이 이뤄진 곳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A 일부 노선(수서~동탄)이 3월 개통을 앞둔 상황이며, C 노선은 이제야 착공식이 진행됐다. A‧B‧C 노선 최초 논의가 2009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15년이 걸린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A 노선조차 정상적인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A 노선 삼성역은 2028년 개통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B‧C 노선은 물론 향후 D‧E‧F 노선이 정상적으로 개통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통상 철도 개통까지 최장 20년이나 소요돼 장기 계획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TX-A가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대규모 교통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도 지적된다. 표심 잡기 대책으로 자칫하면 총선 이후 사업 좌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발표한 노선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재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상황. 또 민자 방식(D‧E‧F 노선)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사업성에 따른 '옥석 가리기' 심화로 민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GTX-A~C 노선 연장 구간에 있어 지자체 내 비용 마련 이슈가 사업 현실화의 관건"이라며 "D~F 노선은 민자 방식이라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민간 참여가 쏠리면서 노선별 사업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 호재지만 예타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노선 최종 확정을 놓고 발생하는 지자체간 갈등 조율 및 봉합도 사업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D‧E‧F 노선 1단계 사업은 늦어도 2035년 정도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부처 내 GTX 전담 조직 'GTX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과 협업해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2기 GTX 사업을 통해 충청‧강원‧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수도권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GTX 대책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과연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