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연금 소득대체율 선진국 대비 저조"

30일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 개최…올해 연구 방향 '경쟁력 강화·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제시

[프라임경제] 안철경 보험연구원 연구원장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선진국 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노령인구 연금 공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30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안철경 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은 40% 수준으로 선진국(60%) 대비 낮다고 지적했다. 나머지는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국내 연금정책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절한 연금 상품 공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대현 기자

안철경 원장은 "국내 연금정책은 소득대체가 아닌 목돈마련 위주"라며 "이런 공급망에서는 보험사가 적절한 연금상품 공급하지 못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중 대다수가 개인형퇴직연금(IRP) 전환 이후 일시금으로 전환된다"며 "연금수령기간이 10년 미만에 그쳐 65~7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만 남는 공백현상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경 원장은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연금과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동일한 세제 총량이라면 저축기간 세제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을 더 주는 식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 원장은 지난해 국제회계제도(IFRS17) 효과로 대부분 보험사의 회계상 이익이 급증하자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언급했다. 필요 시 시장기구와 함께 시장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FRS17이) 투자손익이 아닌 보험손익 중심의 정상적 회사이익 구성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보험계약마진(CSM)을 좌우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시장 공감대가 쌓이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경영상 변화(채널·상품·자산운용 등)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며 "필요하다면 시장기구 통해 시장공감대 형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IFRS17 도입과정에서 판매 채널부문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GA) 시장이 주도적 채널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보험 유통시장의 건강성회복'을 올해 연구방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안 원장은 "대면중심의 모집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GA중심 제판(제조+판매)분리 현상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편의성 개선에 기여했지만, 성장과정에서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 전문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규제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방향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제시했다. 산업 '싱크탱크'로서 보험업 진로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확장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모형 전환'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