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구조개선 선제 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프라임경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30일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 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조 개선을 통해 재성장 중인 중소기업‧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런 배경에는 현장의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원을 확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022년 111개사에서 지난해 294개사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초 450억원에서 670억원으로 50% 이상 확대 재편성했다. 은행에서도 신규대출 지원 규모를 2022년 225억원에서 2023년 1554억원으로 6.9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민간 금융권과 협업을 늘려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다각화‧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투자자 공동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해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 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조건을 폐지해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 지원 결정까지 소요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가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경험과 은행권 협업 확대를 위한 건의 사항 등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지원 규모 확대와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제안했다. 은행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 지원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