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예비후보 "금타공장 부지 공공개발 추진"

"천문학적 개발 수익 투기자본 아닌 광산구민에 돌려주는 획기적 공공개발 방식 설계"

정희성 광산구갑 예비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보당 정희성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는 기존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공개발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 예비후보는 "실질적 당사자인 노동조합-시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개발 과정과 방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가 우선이다"면서 "금타 이전으로 제기되는 먹튀 논란, 특혜시비, 노동자 고용안전 보장, 공공개발 방식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주도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장을 매각한 더블스타와 투기자본만 승자가 될 뿐이다는 것이다 .

정 예비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타 이전 후 진정한 공공개발이 되기 위해선 부지개발로 발생하는 투기자본 수익을 평균자본 수익률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최근 개발중인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의 경우 개발 자본이 땅을 6850억에 매입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되면서 땅 값만 무려 1조8000억 가량으로 상승 협약에 따라 공공기부로 수익금 54.45%인 5899억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거칠게 계산하더라도 개발 자본은 땅 값으로만 5400억원 벌어들인 셈이고,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조원 이상 수익을 남기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공공개발이 되기 위해선 투자금 6850억에 평균자본수익률 5%인 약 340억 가량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금타 부지 이전 문제는 선거용 재개발 바람몰이가 아닌, 천문학적 개발 수익을 투기자본이 아닌 광산구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 공공개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