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가와 국민 위해 물러나야"

이용빈 의원, 1일 민주당 제1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퇴진' 공개적 요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일 민주당 제16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퇴진을 요구해 민주당 지지층에서 큰 반항을 불러오고 있다.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은 1일 민주당 제161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검사 대통령, 검사 비대위원장,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요직에 검사 등용 △국민의힘 31명의 전·현직 검사 총선 출마 △윤석열 정권 민간기업 취업 검사 69명, 검사장급 24명 중 13명 2개 이상의 민간기업 취업 등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 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1월 30일은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도 거듭 거부함으로써 헌법 존립의 가치를 부정했고, 결국 1월30일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억되게 했다"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제멋대로 할 수 있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제왕무치'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결단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고 공개적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했다. Ⓒ프라임경제

특히 이의원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검사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 대통령, 검사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요직 곳곳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민간 기업으로 건너간 검사가 최소 6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집단의 검찰 카르텔이, 검사 정권하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국민의힘에는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재벌 대기업 특혜, 야당 탄압이라는 국정운영 말고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목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 뒷받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부와 민간 기업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국회에까지 검사 정권의 영향력을 뻗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국민 권력'과 '검사 권력'의 치열한 한판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민 권력을 위협하는 검사 권력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국민 주권,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검사 권력 장악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총선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며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