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예비후보, 중소기업 R&D삭감 복원 촉구

중소기업 R&D 예산 전년보다 23% 줄어...삭감 여파 곳곳서 나타나

김성진 광산구을 예비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성진 광주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R&D 삭감을 당장 복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도 31조1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약 15%가량 줄었는데, 정부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며 "문제는  R&D 삭감여파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R&D 예산이 전년보다 23%나 줄어 중기부는 22개 사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협약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R&D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지속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부의 R&D에 대한 신뢰도 흔들거린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예산 삭감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로 저금리 대출을 제시했는데,그렇지않아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빚내서 R&D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R&D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내년에는 R&D 예산을 다시 늘려주겠다고 말했는데, R&D예산을 엿장수예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업과 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기반이 흔들려서는 안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R&D삭감을 당장 복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