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주유소 vs 일반주유소 "사라진 공정"

[프라임경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때문에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이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을 위함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정작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겐 공정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유가 뭘까. 일반주유소의 생존율을 참고해보면 처참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페트로넷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유소는 1만1023개다. 주유소 현황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1만849개)을 제외하곤, 역대 최저치다. 주유소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0년(1만3004개)과 비교하면 1981개가 문을 닫았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지만, 알뜰주유소 확대가 핵심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 정책을 통해 최저가로 기름을 공급받는다. 그러다 보니 일반주유소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기 어렵다.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을 닫는 일반주유소가 지금도 늘어나는 이유다.

이처럼 일반주유소가 증발하는 사이, 알뜰주유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주유소는 1286개로, 지난 2017년 대비 147개나 늘어났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여전히 알뜰주유소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에 자영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불공정 경쟁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는 이득을 줬지만, 경쟁 중인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게는 정책적 피해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뜰주유소들이 이같은 정부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현실을 보면 혜택은 받고, 실제 판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눈에 띈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 리터당 100원 싼 주유소를 기치로 출범했다. 가격 경쟁력이 주 목적이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보인다. 혜택은 받고 목적은 잃어버렸다.

지난 1일 보통휘발유 기준 일반주유소는 1591원, 알뜰주유소는 1550원을 기록했다. 41원 차이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차이는 20~30원에 그쳤다.

"알뜰주유소는 주유소 간 경쟁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알뜰주유소 빼고는 다 없어져라'처럼 느껴진다. 더는 버텨낼 수가 없다." 일반주유소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정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을 향한 것이라면 더욱 엄격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은 '공정'과 '상식'이었다. 국민인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 정책이 상식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