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현 예비후보, 저출생 문제 풀어나가겠다.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해소 장치

최치현 광산구을 예비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치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0년 만에 출생률이 반 토막 난 광산구 저출생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인구절벽 앞에 서게 되고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미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로 세계 꼴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나마 전국 두 번째로 젊은 도시라는 광주 광산구마저 2014년 신생아 수가 4098명에서 2023년에 1877명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 소멸을 의미하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젊은 세대들의 삶이 고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최 예비후보는 미래세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희망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저출생 위기를 포함한 급한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표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가뭄 속 단비처럼 그동안 실행된 어떤 저출생 대책보다 현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고 자신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는 청년세대가 결혼하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경제적 국가시스템으로 결혼출산지원금을 가구당 1억 원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둘째는 원금 50% 감면과 무이자, 셋째부터는 원금 전액 감면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뛰어난 장치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저출생 대책은 이외에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총 1억 원의 자립펀드도 지원되며 국가 무한책임을 보장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돌봄수당도 확대된다. 

아울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유아휴직 급여에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를 월 5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아이를 가진 여성 누구나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추진하며 남성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 금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예비후보는 자녀 두 명을 낳으면 24평, 세 명을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해서 주거문제도 푸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동산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획이라며 모든 정책들이 결국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마리를 잘 풀어주어야 하고 그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광산구가 저출생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광산구에 맞는 영유아보육, 청소년 교육정책을 세울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도도 높여야 한다"며 그 해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내 실행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