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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정부를 못 믿어?! '담뱃값 1만원 인상설' 또 떴다

기재부 "총선 이후도 검토계획 없다" 단언에도 의구심 여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4.02.05 15:04:48



[프라임경제] 정부가 또 다시 불거진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5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해 나섰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기재부 측은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담뱃값 인상설이 계속 떠도는 이유는 간단하다. 역대급 세수펑크를 낸 정부 탓인데. 작년 연말까지 약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이를 메울 방법 주 하나로 담뱃값이 유력하게 거론되기 때문이다. 

담뱃값의 70% 이상이 세금이고 2022년 담뱃세로 11조8000억원이 걷힌 가운데 당장 담뱃값이 8000원이 되면 20조9800억원의 세수가 생긴다. 그만 담배는 정부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효자 품목이란 얘기다. 

한편 담뱃값이 오를 만한 또 다른 이유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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