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50만원" 2024년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중국산 견제

'주행거리·충전속도·재활용성' 중심 개편…확정된 개편안 이달 중순 시행

[프라임경제] 환경부가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전액 지급받고, 각종 인센티브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5700만원)보다 2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능 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각각 400만원, 300만원으로 성능보조금이 축소된다. 초소형 전기차도 350만원 정액에서 250만원 정액으로 낮아진다.

다만,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에서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아이오닉 5 울산공장 생산라인. ⓒ 현대자동차

또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인 탓에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도 신설했다.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됐는데, 이 역시 배터리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직영 AS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서울·경기 등 8개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 새빌 E-pit. ⓒ 현대자동차그룹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전기화물차도 성능보조금을 100만원씩 삭감해 △소형은 최대 1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경형은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초소형은 정액 5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된다. 충전 속도가 90㎾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원이 감액된다.

또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하며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고,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는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존에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면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OBDⅡ를 탑재하고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은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에는 추가 지원 수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 수준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