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부처협업' 민생경제 안정 도모

주택 공급 확대·임금 체불 해소 방안 "건설산업 활력 회복"

6일 오후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임금 체불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6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근로자 임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PF 시장 경색·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토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했으며,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업계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 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원시취득세 감면과 같은 '신축 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 위기에 봉착한 건설사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나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15일~2월8일)'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점검을 신속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현장 가운데 서울 상봉동 현장은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원 청산해 지난달 27일부로 공사를 재개했다"라며 "대구 신천동 현장 역시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체불임금(11억)을 청산한 후 1월29일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했으며,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경우 85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상태'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 지급했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및 수분양자 등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1월11일)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등 이들 부처들은 건설 산업 활력 회복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 등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과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