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오현 "가족 문제 정책적 노력 필요"

가족 문제 해결 위한 3개 공약 발표

[프라임경제] 권오현 서울 중구 성동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저출산‧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예비후보는 '공정사회 2.0을 위한 국민의힘 8090세대 정책 간담회'에서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 권오현 예비후보

지난 6일 여의도에서 '공정 2.0 사회를 위한 국민의힘 8090세대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당의 공식 행사가 아닌 일부 8090 청년 당원들과 일반 청년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추진된 이번 간담회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과 8090 청년 당원들의 역할과 핵심 정책은 무엇일지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오현 예비후보는 "이혼‧저출산 등 가족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방만한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가족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의 가치는 보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가치가 개개인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노력이 뒷 받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약 ∆주부 기본 소득 제도 ∆결혼 유지 인센티브 제도 ∆효도 우대금리 등 3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주부 기본 소득제도'는 주부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해 일부 소득을 제공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결혼 생활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들에게 '해외 여행권' 등 보상 바우처를 제공하는 '결혼 유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 사회적 담론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부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효도 대출 및 우대 금리 제도'는 자녀가 부모의 긴급한 경제적 부양 상황에 놓였을 때 대출 요건을 인정하고 우대 금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권 예비후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여가부 폐지 대신 미래가정공동체부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