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자 가슴 피멍들게 하는 규제 개선할 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국가 경제 '허리·버팀목'…"아프니까 사장이다' 유행어 돼선 안 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농업국가에서는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다"며 "제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며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 소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뫠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