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검사, 정직 3개월…국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

법무부, 신성식 법무연수원 위원 '해임', 현직 검사 김상민 정직, 박대범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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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줄을 잇는 모양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직 검사 신분이지만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진정인 박 모씨가 지난해 3월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벌여왔다, 

진정서에 따르면 박 검사는 마산지청장에 재직할 당시 진주경찰에서 수사 중인 무고혐의의 피의자인 A 씨, 그의 변호인 B 씨와 진주의 유명 한정식집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었다. 박 검사는 전 진주지청장을 지냈고 피의자 A 씨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조사가 진행돼 이달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위를 열고 박 검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검사는 본지 기자와 15일 통화에서 "(A 씨 사건에)전혀 영향력 행사한 사실 없다. (이 건과 관련)지난해 11월28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고소당한 친구와도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중에 사직절차를 마지막 종료하는 시점으로 결재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3선 의원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이다. 그는 지난 13일 지역구 재배치 결정을 수용하고 경남 김해을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의 빈자리에는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 박일호 전 밀양시장, 류진하 전 박준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박상웅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했다. 야권에는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