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제정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한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단계를 모두 고려해 △공개된 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 6개 주제를 정했다. 

AI 서비스 유형과 사안별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기준·모델'을 마련하고 데이터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AI정밀도최대17.6%개선)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 지원한다. 또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예상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잊힐권리 대상연령 확대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착 3대 분야와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가 중요한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민 밀착 3대 분야와 신산업 3대 분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온라인 플랫폼 상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Dark 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 분석·조사방향, 조사 전문인력·기술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검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공공·안전, 금융 등 유망 분야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5종을 개발한다.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 운영과 지역 지원센터 추가 지정,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한다.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개인정보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CPO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를 구성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국가 자격 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