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건강 볼모로 집단행동 해선 안 돼"

의료개혁 필요성 오래전부터 제기…2000명 증원 최소한의 확충 규모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 생중계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제시한 부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빅 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을 언급하며,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부분과 지난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어든 부분에 대해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이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